심판 및 소송
심판의 종류
| 구분 | 심판 종류 | 의의 |
|---|---|---|
| 결정계 심판 |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심판 |
| 정정심판 | 특허 등록 후에 명세서 등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는 심판 | |
| 당사자계 심판 | 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가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 |
| 권리범위 확인 심판 | 어떤 기술의 실시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 |
| 기타 |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
| 취소신청 | 특허취소신청 | 설정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 |
결정계 사건 - 거절결정불복심판
당사자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