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월 28일(월) 오후 2시 씨제이(CJ) 블로썸 파크(수원시 영통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공략을 위하여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지난해 케이(K)-푸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 식품 R&D(억원, 과기부): (’18) 8,052 → (’19) 9,154 → (’20) 9,260

** 케이(K)-푸드 수출액(억달러, 농식품부·해수부): (’17) 91.5 → (’18) 93.0 → (’19) 95.3 → (’20) 98.7 → (’21) 113.6

ㅇ 간담회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서 CJ측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케이(K)-푸드의 수출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따른 식품소재·제조공정에 대한 핵심특허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ㅇ 특히, 한류 열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기업 등에 의한 ‘짝퉁’ 제품의 유통과 식품 포장 디자인 도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건): (’20)165,460→(’21)247,396 →(’22.9)121,814

** (기존) 모니터링단(중국,아세안) → (개선) 기존 + 민간전문서비스 활용(미국,유럽 등)

*** (국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컨설팅(’19∼’22.9) : 77개사

ㅇ 또한,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 도용 행위를 인지할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신청한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 이인실 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외국기업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이용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반영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2022년 11월 29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