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49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법 제71조)이다. |
|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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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그 정정을 무효 시키고자 하는 심판(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52조)이다. |
| 정정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정정되어 출원시까지 소급하여 유효한 권리로서 행사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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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대상물(이하 “확인대상발명”라 한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50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이다. |
|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서 마련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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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권, 상표권과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고 권리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 등의 실시 허락을 받기 위한 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53조, 디자인보호법 제70조)이다. |
| 선·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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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심판
(특허) |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4조)이다. |
|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 없었던 것으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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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취소심판 (상표)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73조)이다. |
|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