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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가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에 의한 국제출원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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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각 국가의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우선권주장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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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EU회원국 전체(현재 27개국)에 대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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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1) 출원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등록가능성이 높다.
3) 등록 후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만 사용해도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므로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능성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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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1) 출원 후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등록이 거절된다.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 시 추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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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 |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말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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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15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역시 개별국 출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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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15개국) |
| 베닝,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보리코스트, 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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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관청(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출원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 및 지정상품을 국제출원서 상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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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장점 |
 해외 상표출원절차의 간편화 |
| 비용 절감(거절되지 않으면 해외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음) |
| 지정국의 추가 가능 |
|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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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및 유의사항 |
| 출원 시 등록료까지 일괄 납부한다. |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특허청에 등록 또는 출원된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소멸할 경우
같이 소멸한다. |
| 상표 및 지정상품이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
지정국관청(각국 특허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 받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으나,
거절될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중간
비용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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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72개국: 2007년 1월 현재) |
| 지역 |
체약국 |
| 아시아 (18개국) |
아르메니아(AM),부탄(BT),중국(CN),그루지야(GE),이란(IR),일본(JP),키르키즈스탄(KG),북한(KP),대한민국(KR),몽골(MN),싱가포르(SG),터키(TR),투르크메니스탄(TM),시리아(SR),바레인(BH),아제르바이잔(AZ),우즈베키스탄(UZ), 베트남(VN) |
| 유럽 (41개국) |
알바니아(AL),오스트리아(AT),불가리아(BG),베네룩스(BX),벨로루시(BY),스위스(CH)체코(CZ),독일(DE),덴마크(DK),에스토니아(EE),스페인(ES), 유럽공동체(EM),핀란드(FI),프랑스(FR),영국(GB),그리스(GR),크로아티아(HR),헝가리(HU),아일랜드(IE)아이슬란드(IS),이태리(IT),리히텐슈타인(LI),리투아니아(LT),라트비아(LV),모나코(MC),몰도바공화국(MD),마케도니아(MK),노르웨이(NO),폴란드(PL),포르투갈(PT),루마니아(RO)러시아(RU),스웨덴(SE),슬로베니아(SI),슬로바키아(SK)우크라이나(UA)유고슬라비아(YU),몬테네그로(ME) |
| 오세아니아 (1개국) |
오스트레일리아(AU) |
| 아프리카 (8개국) |
케냐(KE),레소토(LT),모로코(MA),모잠비크(MZ),나미비아,시에라리온(SL),스와질란드(SZ),잠비아(ZM) |
| 아메리카 (4개국) |
안티구아&바부다(AG),쿠바(CU), 미국(US), 보츠와나(B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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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단위: 스위스 프랑) |
| 10년간의 출원 · 등록료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며, 국제사무국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위스 통화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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