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가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에 의한 국제출원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PCT국제출원서를 자국특허청에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특허획득 가능성제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일부 국가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루트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출원 시 자국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다.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CT 국제출원 조약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지정국이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유무를 판단한다. 국제공개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 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한다. 국제예비심사 특허성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이다. 국내단계 출원인은 지정국에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서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부터는 개별국가에 직접 특허출원을 한 것과 동일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위 기한 내에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국가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6,71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