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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신규 발명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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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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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된 특허는 1년 6월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그 내용이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에 공개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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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하며, 심사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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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정의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 보호대상 |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 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방법, 제법 |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
제품의 외관디자인 |
상품, 업종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 표장, 로고 |
| 심사 |
심사등록주의 |
심사등록주의 |
심사등록주의 |
심사등록주의 |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3년) |
무심사등록주의 |
등록까지
소요시간 |
10~15개월 |
10~12개월 |
5~6 개월 |
6~8 개월 |
| (우선심사 가능) |
(우선심사 가능) |
(우선심사 가능) |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로부터 15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
| (갱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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