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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작성자
infomanager
작성일
2021-07-27 02:32
조회
468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가상사례) 백신과 신약 개발이 주(主) 업종인 A社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백신 분야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의 백신 시장이 향후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사전 특허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가 있다 한들 백신분야에 해당하는 특허가 무엇인지, 경쟁기업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현지 인력을 채용하자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특허분석 없이 시장에 진출하자니 향후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이 올까 두렵다. 각 국가별 백신분야의 대략적인 특허의 흐름이라도 파악되면,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타진해볼 만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활용, 글로벌 경쟁 기업의 특허를 손쉽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의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ㅇ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안건을 수립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은 기업, 산업 및 정부 등 수요자별 맞춤형 특허데이터 구축‧개방, 특허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4개 전략을 골자로,

ㅇ 기술‧시장‧산업 전략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총 2.6억 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새롭게 구축‧개방하는 내용의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 먼저, 기업 지원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특허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R&D 전 과정에서 특허데이터가 쉽게 활용되도록 한다.

ㅇ 특허 가치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인용정보*를 확대 구축하여 우리 특허의 가치향상을 지원한다.

* 특허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앞선 특허를 활용한 정보로 많이 인용된 특허일수록 가치가 높음(논문의 참조문헌 정보와 유사)

ㅇ 또한 가치평가 관련 세부지표별 데이터를 산출‧보급하여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가치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산업 관점에서는 산업별 특허동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인력 풀(Pool)을 구축하여 산업‧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ㅇ 표준산업분류(KSIC)와 특허분류(CPC) 연계표를 구축하여 특정 산업별 특허동향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 이를 통해, 분석대상 특허 추출과 선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던 기존 특허분석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특허의 발명자 정보와 논문 저자 등 연구자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산업별 핵심 기술인력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국가 인력육성 정책이나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 정부 차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입수를 확대하는 한편,

ㅇ 주요 국가의 특허 권리이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한다.

ㅇ “(가칭)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특허정보의 입수, 구축, 활용의 전(全) 주기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ㅇ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통합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존 특허정보가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향후 새롭게 구축할 특허데이터는 국가 정책수립부터 기업 R&D까지 산업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면서,

ㅇ “우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첨단 산업분야의 세계 시장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