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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작성자
infomanager
작성일
2018-12-18 01:24
조회
111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 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IP담보대출 이용시, 신용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 가능

ㅇ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ㅇ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 개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
□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식재산(IP)은 재산권이고 기업성장에 따른 가치증가 효과도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등 보편적인 투‧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ㅇ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주로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위주임(95.7%,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

ㅇ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ㅇ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 IP금융 지원기업 수(목표) : (’18) 741개 ⇢ (’20) 1,600개 ⇢ (’22) 2,960개

ㅇ ‘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IP금융 규모(목표) : (‘18) 4,500억원 → (’20) 1조원 → (’22) 2조원

1.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①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여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한다.

ㅇ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며(‘19~),

* IP담보대출 취급은행 : (’18)산업•기업•국민→(’19)우리•신한•하나 등 추가

ㅇ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하여 더 나은 대출조건(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한다(‘19~).

* 중소기업은 ‘부동산 등 담보 요구(35.7%)’ 뿐만 아니라, ‘고금리(44.2%)’, ‘대출한도부족(15.5%)’ 등을 자금조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음(’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②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IP 우대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며(‘19),

*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90~95%→95~100%), 대출금리(0.5%할인) 등 우대

ㅇ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보, 3년간 2,0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한다(‘19~).

* IP담보대출 5억원(가치평가금액 10억)을 받은 기업이 신보의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2.5억원(대출금액의 50%) 대출 가능

③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

ㅇ 그동안 IP담보대출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ㅇ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 현재 회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중(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18.9)

ㅇ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④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ㅇ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19).


ㅇ 또한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19).


2. IP투자 규모 확대


① 민간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

ㅇ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19년, 100억 신규출자)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 모태펀드 특허계정 현황(’06년~‘17년): 투입 정부예산 1,600억원, 子펀드 결성금액 1조933억원, IP투자 누적금액 8,774억원, 투자 총 기업수 602개

ㅇ 특허청(모태펀드)•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 모태펀드(특허계정) 500억원, 민간 2,500억원
② IP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대상을 다양화한다.

* 회사의 지분과 관계없이 IP 창출‧매입‧활용 등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ㅇ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 창출과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하고,

* IP출원지원 펀드 20억원(‘18), 해외IP 수익화 펀드 50억원 규모 결성(‘19)

ㅇ 대출에 투자적 요소를 가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는 IP S&LB* 및 메자닌(Mezzanine)** 투자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Sale & License Back: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
** 채권‧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 IP직접투자 펀드 조성(‘19. 상반기): 260억원 규모(S&LB 80억 이상)

ㅇ 아울러,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를 통해 ‘16년부터 5년간 180억원을 특허관리전문회사에 투자 중
** 상표‧디자인권에 투자하는 15억 규모 IP펀드 결성(’19. 상반기)

③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ㅇ ‘19년 모태조합(특허계정)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에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시, 신용도가 높은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가 지급보증하여 신용과 안정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ㅇ 이를 통해, IP금융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어 민간자금의 IP금융 참여가 크게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ㅇ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키로 했으며(‘19),

* 법인 아닌 VC펀드가 IP를 소유하기 위한 대안(SPC설립, 운용사 명의 소유, 조합원 공동소유 등)이 있으나, 수익성이나 효율성 저하

ㅇ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가치평가 지원대상에 출원 중 특허도 포함하도록 발명진흥법 개정(‘19)


3.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①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마련한다.

ㅇ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하고(‘19),

* 보급형(500만원, 3주), 일반형(650만원, 3주), 심층형(1,500만원, 6주)

** (현행) 평가항목인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을 모두 평가하여 제공
→ (개선) 권리성 또는 기술성‧권리성 등 원하는 평가항목만 제공 가능

ㅇ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19).

* 약식형 (200~300만원, 2주)

②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ㅇ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17년 654개에서 ‘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리고,

ㅇ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할 방침이다.
.
* (현행) 국내 특허만 지원대상 → (개선) 국내‧외 특허로 확대
③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가치평가모델이 시장에서의 IP회수가치보다 기업의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거래빈도, 출원증가율 등 IP거래 활성도를 포함하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19).

* IP 실거래 및 평가사례 등 DB 구축‧공유 추진(‘19)

ㅇ 아울러,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18~).

*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문적인 IP가치평가기관(현재 18개)을 지정‧운영 중

④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를 시장에 의한 자생적 가치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IP평가시장을 육성한다.

ㅇ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배정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18~),

* 민간 평가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신뢰도가 높지 않고,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서, 기보‧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에 의한 가치평가비율이 94.4%임(‘17)

ㅇ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18) 18개(공공 11, 민간 7) → (’22) 25개(금융권을 포함하여 민간 13)


4.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①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ㅇ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19),

ㅇ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SMART3 등 간소하게 특허가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가치평가시스템

②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ㅇ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을 강화하고(‘19),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등에 IP금융 관련강좌나 전문학위 과정도 도입‧확대할 예정이다(‘19~).

③ IP금융과 정부 IP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한다(‘19).

ㅇ 그간 특허청의 IP서비스* 지원기업은 후속 자금조달이 힘들고, 금융권은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 IP-R&D, IP 제품혁신전략, 글로벌 IP스타기업 등을 통해 우수IP 창출‧사업화 지원

ㅇ IP서비스 지원기업에 대해 IP금융을 통한 후속 자금조달을 연계하는 등 우수IP 보유기업 투‧융자 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할 방침이다.

④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강화한다.

ㅇ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IP금융협의회를 운영하여 실행과제의 조속한 시행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IP금융포럼을 발족하여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통한 IP금융 발전전략‧정책을 모색하며,

* IP금융협의회: 실무자 중심 현안점검, IP금융포럼: 책임자 중심 정책방향 논의

ㅇ IP금융 성과분석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IP금융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18~’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직접 일자리: 178명(가치평가 인력), 간접 일자리: 9,243명(IP금융 지원기업)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담당자 서기관 정선웅 042-481-3478 금융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박속훈 02-2100-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