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뉴스

특허청에서 발행된 최신 지적재산권 뉴스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9 04:12
조회
241

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원인들은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권 제도는 한 나라(가)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나)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가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나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도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추가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2017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어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 파일 교환 시스템인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활용한 전자적 교환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오는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어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다"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